국감 답변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수사대상'인지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막바지 질의에서 지난달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인가"라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
진 장관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피살 지역이 북한이라…"면서 확답을 미뤘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 지역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죽었고 사살한 사람이 있는데 수사대상이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진 장관은 "수사의 영역일 수도 있고 국방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된다.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릴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국방과 행정이 따로 있는가. 수사대상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달라"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마쳐 달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 다시 검토해서 답변해야 한다"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진 장관이) 학생도 가르치는 법조인이지 않느냐"라며 재차 압박했다.
진 장관은 이에 "제가 법대 졸업한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조사는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수사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선뜻 결론을 못 내리겠다"고 방어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한 번도 형사법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형사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때아닌 '형사법알못'(형사법을 잘 모르는 사람) 고백이 나오고서야 주변 의원들의 웃음소리가 터지며 분위기가 풀어졌다.
긴장감이 잦아들자 서 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수사대상인지는 모르겠다.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이니 행안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둬 달라"고 주문하며 국감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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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9: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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