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자택이 있는 아파트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는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재건축 문제로 공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재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에 사는)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은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 구매했다. 나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구청장은 "김 의원 지적대로 규제가 가로막아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며 "오죽하면 세간에서 정부가 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 퍼지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액션(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센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며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지목한 (조 전 장관이 사는) S 아파트는 현재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앞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아직 넘을 산이 많은 단지"라고 부연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촌평도 내놨다.
그는 "차제에 일선 현장 지자체장으로서 한 말씀 올린다.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더라"며 "마포, 노원, 과천 등의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고, 서울시마저 이의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조 구청장은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국민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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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7: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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